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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조직 및 역할변화 관련 소식
2007년 7월부터 시작되었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대폭적인 변화를 가지고 새롭게 출범한다. '세방화'(glocalization · 世方化)라는 모태로 新지역 특화사업이 5월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2월 01일자로 현재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에서 명칭부터 ‘광역권별 선도산업지역평가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사업의 방향도 고용창출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발전 정책 추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세방화'(glocalization · 世方化)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의 합성어로 세계 경제 흐름에 맞춰 지식경제부는 '지역산업 발전 정책 개편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광역경제권 선도사업'과 '지역전략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으로 돼 있는 3단계 지역산업 발전 정책 중 '지역전략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이 ‘신지역특화사업’으로 통합·조정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정책 효과의 지역 및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시 한 번 지역산업 발전 정책을 크게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의 '5+2 광역경제권(수도·충청·호남·대경·동남권+강원·제주권) 선도사업'과 '지역전략사업', '지역특화사업' 등 3단계 정책이 많은 성과를 올렸지만 여전히 그 효과가 지역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지역기반 고용 창출형 산업 육성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 발전 정책 개편을 통해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번 지경부의 개편으로 사업 추진단위가 현재의 시·군·구 위주에서 시도 중심으로 바뀐다. 사업 기간도 현행 3~10년에서 3년 단위 사업으로 전환된다.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시도별 지원 과제 수도 올해 9개에서 내년부터 5개 이내로 축소하고 과제별 지원 예산은 확대된다.
올해 신지역특화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지난해 지역특화사업 872억원보다 2.6배 늘어난 2천250억원에 달한다. 특히 신지역특화사업은 과거 지역특화사업이 연고자원 산업화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지역기반 고용창출형 산업 활성화 중심으로 변경된다. 고용창출을 기반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실적과 건수 위주의 추진성과 지표도 고용 · 매출 중심으로 전환된다.이와 함께 각 지역 테크노파크(TP)가 담당하던 과제 평가기능도 '광역선도산업지원단'으로 이관 돼 '광역권별 지역사업평가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출범 예정인 광역권별 지역사업평가원장은 현 광역선도산업지원단장이 겸직을 하게 된다. 한편 신지역특화사업은 사업공고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 출범될 예정이다.
계명대학교 - 손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