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0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메이저 바카라(87)-특허법인 PCR 대표 변리사 조희래

-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존재 이유 -

좀 쌩뚱맞은 감이 없지 않으나, “과연 발명자는 자기가 그 생각을 처음하였다고 하여 보호받는 것이 당연한가?” 그리고, “왜 메이저 바카라권은 메이저 바카라를 출원한 날로부터 20년까지만 보호되어야 하나?” 등등의 의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각자가 생각하는 내용들은 그 전에 누군가의 노력에 의한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메이저 바카라 등으로 보호를 받든 아니면 단순히 발표되어 공개된 사항이건 간에 타인의 노력을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지식을 완성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할까? 좀 더 비약하면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의 지적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한글을 사용하면서 그 분들(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의 후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모두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한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간의 규범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 법의 형식으로 정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의 문제에 대한 답도 결국은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제도의 테두리에서 구할 수 밖에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