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특허이야기(69)
- 직무발명에서의 종업원의 직무범위는? -
우리나라의 발명진흥법 제2조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직무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발명을 완성하게 된 시점에서 1. 발명자가 종업원일 것, 2. 발명의 내용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할 것, 3. 종업원의 발명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에 종업원의 정의, 업무 범위의 정의, 직무의 정의 등을 두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하여 그 내용을 살펴볼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직무범위에 대한 문제이다. 가령, 대학교의 예를 들면 “교육전담교수”와 일반 “전임교수”의 직무를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생물학과 교수”가 음향장치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스피커를 출원하게 된 경우, 이를 해당교수의 직무로 볼 수 있을까? 하는 등 매우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최근에 사업화 컨설팅을 하던 중 소방관을 만난 적이 있다. 소방관의 발명(사업화 대상)은 출동위치를 확인해 주는 앱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경우에 이것이 직무발명의 대상이 될까?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을 보았다. 물론 그런 종류의 앱은 아마도 소방업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는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소방관의 직무는 “앱 개발”이 아니라 “불을 끄고, 재난 상황에서 인명구조를 하는 것 등”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앱을 개발한 것을 해당 소방관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있어 신사업 진출 등을 고려하여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굳이 확장하여 해석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경향으로 보인다.
다만, 교수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들에서 비교적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고전적으로는 교수의 임무가 “연구”, “교육”, “봉사”이고, “연구”에는 그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특히 근자에는 융합연구 등이 활발한 현실 등을 고려하면 거의 전 범위의 연구성과물로서의 특허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여전히 학설일 뿐이고 교수발명의 직무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수의 종류와 임무가 다양해진 현실을 고려하면,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직무발명의 직무범위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직무발명제도가 “종업원” 또는 “사용자”를 일방적으로 편들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양자의 이익균형을 통하여 직무발명을 활성화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고, 우리나라 특허의 약 80% 정도가 직무발명을 통하여 창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연구투자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발명자의 발명의지를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합리적인 “직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
상호명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주소: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203호(다동, 한외빌딩)
재미있는 특허이야기(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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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발명진흥법 제2조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직무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발명을 완성하게 된 시점에서 1. 발명자가 종업원일 것, 2. 발명의 내용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할 것, 3. 종업원의 발명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에 종업원의 정의, 업무 범위의 정의, 직무의 정의 등을 두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하여 그 내용을 살펴볼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직무범위에 대한 문제이다. 가령, 대학교의 예를 들면 “교육전담교수”와 일반 “전임교수”의 직무를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생물학과 교수”가 음향장치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스피커를 출원하게 된 경우, 이를 해당교수의 직무로 볼 수 있을까? 하는 등 매우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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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수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들에서 비교적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고전적으로는 교수의 임무가 “연구”, “교육”, “봉사”이고, “연구”에는 그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특히 근자에는 융합연구 등이 활발한 현실 등을 고려하면 거의 전 범위의 연구성과물로서의 특허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여전히 학설일 뿐이고 교수발명의 직무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수의 종류와 임무가 다양해진 현실을 고려하면,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직무발명의 직무범위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직무발명제도가 “종업원” 또는 “사용자”를 일방적으로 편들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양자의 이익균형을 통하여 직무발명을 활성화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고, 우리나라 특허의 약 80% 정도가 직무발명을 통하여 창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연구투자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발명자의 발명의지를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합리적인 “직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