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특허이야기(72)
- 기술거래 활성화! 그 먼 길을 위하여 -
지식활동을 통하여 그 결과물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 연구자와 발명가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성과물이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아 거래됨으로써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일부에서는 자신의 약한 기술적 자산 및 연구역량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연구자원이나 연구결과물을 해당 기관의 유입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는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부정하기 힘들다.
그간 정부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기술거래소의 설립이었을 것이다. 기술거래소는 지금부터 약 20년 전부터 기획되어 1999년 설립되었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문을 닫았다. 물론 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해당업무를 이관하는 형태를 취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편,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하는 목적으로 2010년 출범한 인터렉츄얼 디스커버리의 경우에도 자회사인 지식재산 전문 벤처캐피탈 아이디벤처스를 매물로 내놓는 등 현재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들어서는 TCB(Technology credit bureau)라고 하여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정책자금의 지원을 강화하였지만, 최근 기술보증기금을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하는 것에 따라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의 저변에는 여전히 민간에서는 기술거래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여도 현실적으로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기술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들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거래는 기본적으로 무형의 자산에 대한 거래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다는 점이고, 그간 많은 평가기법에 있어서의 발전은 있었지만, 평가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는 기술거래가 쉽게 촉진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결국, 기술거래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기술공급자 측면에서 우수한 기술의 지속적인 시장으로의 공급도 중요하고, 기술수요자 측면에서 필요 기술에 대한 구매의지도 있어야 하고, 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고도화도 필요하지만, 기술의 시장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기술평가에 대한 기법이 정교화되면서 평가결과의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에서의 신뢰가 쌓여진다면 장기적으로 기술거래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궁극적으로는 기술제공자인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이 고취되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필자는 기대한다.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
상호명 :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주소: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203호(다동, 한외빌딩)
재미있는 특허이야기(72)
- 기술거래 활성화! 그 먼 길을 위하여 -
지식활동을 통하여 그 결과물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 연구자와 발명가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성과물이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아 거래됨으로써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일부에서는 자신의 약한 기술적 자산 및 연구역량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연구자원이나 연구결과물을 해당 기관의 유입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는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부정하기 힘들다.
그간 정부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기술거래소의 설립이었을 것이다. 기술거래소는 지금부터 약 20년 전부터 기획되어 1999년 설립되었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문을 닫았다. 물론 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해당업무를 이관하는 형태를 취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편,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하는 목적으로 2010년 출범한 인터렉츄얼 디스커버리의 경우에도 자회사인 지식재산 전문 벤처캐피탈 아이디벤처스를 매물로 내놓는 등 현재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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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현상의 저변에는 여전히 민간에서는 기술거래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여도 현실적으로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기술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들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거래는 기본적으로 무형의 자산에 대한 거래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다는 점이고, 그간 많은 평가기법에 있어서의 발전은 있었지만, 평가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는 기술거래가 쉽게 촉진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결국, 기술거래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기술공급자 측면에서 우수한 기술의 지속적인 시장으로의 공급도 중요하고, 기술수요자 측면에서 필요 기술에 대한 구매의지도 있어야 하고, 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고도화도 필요하지만, 기술의 시장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기술평가에 대한 기법이 정교화되면서 평가결과의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에서의 신뢰가 쌓여진다면 장기적으로 기술거래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궁극적으로는 기술제공자인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이 고취되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필자는 기대한다.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