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볼트[제52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49) -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

재미있는 특허이야기(49)

- 창업과 지식재산권 -

필자는 창업캠프 등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면서 창업, 학생창업, 기술창업 등에 관하여 생각해 본 적이 많은데 이번호에서는 그것에 관해서 말하고 싶다.

우선, 창업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더구나 학생들이 기술창업을 통하여 창조경제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정책입안자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 같다. 창업과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기술적 깊이도 상대적으로 얕은 학생들 또는 졸업생들이 창업을 해서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원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꼭 “대박”난 일부 사례를 가지고 과도한 일반화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창업이 실패하므로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창업을 조장하는 정부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학생 또는 졸업 직후에 하는 창업이 진실성을 가지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다면 당사자에게 타격이 매우 크므로, 단순한 창업의 실패가 아닌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실패로 귀착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함께 강구해 줄 필요가 크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다음으로는 창업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창업에서의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것으로 교육되고 있지만, 현실은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 그 중요성은 매우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인 서비스업 등의 창업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술창업의 경우에는 업을 하고자 하는 그 기술을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영업력 등이 열세일 수 밖에 없으므로, 그 기술에 관한 모방품이 영업력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존 기업에 의하여 생산된다면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술창업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홍보 및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창업자가 지식재산권을 특허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업에 따라서는 특허 이외의 지식재산권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영상산업, 음향산업, 디자인업, 인쇄관련업, 컨텐츠제작업 등의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또, 특수한 계층에 의해 사용되는 기능을 중요시하는 기계 및 장치 등이 아닌 일반적인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요소보다 디자인적인 요소가 상품성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에는 디자인권이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권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창업에서 자신의 업무를 타인의 업무와 구별되도록 할 목적으로 표장 등을 사용하므로, 산업재산권 중 상표권은 거의 대부분의 창업에서 필요한 지식재산권이다.

이처럼 창업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그 업종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성공적인 창업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당장의 성공가능성이 낮은 기술창업으로 직접 내몰기 보다는, 미래의 창업을 위한 기초교육으로서 지식재산권의 교육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