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특허이야기(52)
- 알파고 vs. 이세돌 그리고 특허 -
근자에 알파고라는 인공지능과 이세돌 기사의 바둑 대결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기계와 인간의 바둑대결에 정부를 비롯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들갑을 떠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으나 정부의 많은 정책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건 간에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당분간은 활성화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이 특허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는 특허제도의 보호의 틀 속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술적 사상”은 그 결과물이 자동차, 신약과 같은 유형의 물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식하는 방법, 제어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적인 내용도 기술적 사상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은 특정한 내용을 학습하는 방법과 그 결론을 내리는 방법 등이 모두 “기술적 사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발명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인공지능은 유형의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표현되는 “물건” 발명과는 달리 처리과정이 시계열적인 요소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 쉽게 말해서 “방법”에 대한 발명은 그 방법을 처리하는 순서에 따라서 순서도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발명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방법발명은 인공지능 이외에도 제어방법, 측정방법, 생산방법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에서의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더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허의 경우에는 결국 최종적인 기술의 구현형태는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크므로 특허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침해사실의 입증 등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따라 특허권의 실효적인 효력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수록 다수의 관련 특허가 출원될 것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어떤 형태로든 제품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연구가 한 번의 이벤트에 의해서 사회의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져 그 결과물들이 우리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기대한다.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
상호명 :슬롯사이트│주소: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203호(다동, 한외빌딩)
재미있는 특허이야기(52)
- 알파고 vs. 이세돌 그리고 특허 -
근자에 알파고라는 인공지능과 이세돌 기사의 바둑 대결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기계와 인간의 바둑대결에 정부를 비롯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들갑을 떠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으나 정부의 많은 정책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건 간에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당분간은 활성화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이 특허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는 특허제도의 보호의 틀 속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술적 사상”은 그 결과물이 자동차, 신약과 같은 유형의 물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식하는 방법, 제어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적인 내용도 기술적 사상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은 특정한 내용을 학습하는 방법과 그 결론을 내리는 방법 등이 모두 “기술적 사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발명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인공지능은 유형의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표현되는 “물건” 발명과는 달리 처리과정이 시계열적인 요소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 쉽게 말해서 “방법”에 대한 발명은 그 방법을 처리하는 순서에 따라서 순서도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발명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방법발명은 인공지능 이외에도 제어방법, 측정방법, 생산방법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에서의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더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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