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바카라(45) -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

재미있는 바카라(45)

- “지적재산권 빼돌리기 난무하는 출연연”이라는 보도자료를 접하고 -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표제와 같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8개 출연연 직원 20명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정부 R&D 과제에 참여하면서 얻은 ‘직무 발명’을 소속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부적정 행위가 징계 시효인 5년을 넘겨 징계 조치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소속 기관의 인사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출연연의 부적절한 기술계약 체결 사례도 확인됐다. 생산기술연과 한국식품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출연연 직원 3명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228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대상 기업이 이미 폐업해 기술에 대한 상용화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했다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한국전기연구원 등 출연연 소속 직원 6명은 기술이전 대상 기업에 대한 적절한 심사과정 없이 시작품을 반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교수에 대한 직무발명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감사가 있었으며, 현재에도 정기적인 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직무발명의 준수여부를 알 길이 없다.

다만, 이번의 감사와 같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출연연과 같은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준수여부를 당연히 검증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사립대학교의 교직원이라 하더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서의 바카라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재직하고 있는 기관이 발명을 승계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술이전 및 수익의 발생시 내부규정에 의하여 관련기관 또는 연구자 등에게 이익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애당초 발명이 빼돌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연구결과물이 연구자의 사적이익화되는 부분이 극심해지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의 기치아래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는 바카라 등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차원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연구자의 경우에도 바카라 및 기술이전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어 원만한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바카라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

※ 바카라가 특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카라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임을 표시하고 관련 과제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여전히 실수를 하는 부분이고 변리사들이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