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특허이야기(48)
- 대학교수의 직무발명과 업무상저작물 그리고 바카라사이트 추천 -
이번호에서는 좀 어려운 법률적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이공계 교수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연구결과로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은 학교의 바카라사이트 추천단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인문사회계열 대학교수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교수 개인의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발명진흥법은 제2조(정의) 2호에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라고 직무발명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특허법은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1항에 “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그 발명이 무엇이든 간에 원천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자신에게 있음을 법정하고 있다.
그런데,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의 완성과 함께 승계되어지게 되어 있다. 물론 사립대의 경우에는 근로규정 등에 따라 승계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항에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기술이전을 한 교수들에게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등 바카라사이트 추천시 기술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교수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바카라사이트 추천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
업무상저작물은 저작권법 제1조 제31호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발명자에게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속하는 직무발명과는 달리,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사용자에게 속한다.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창작자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저작권법 뿐 아니라 타법에도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다.
창작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양자를 비교해보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전혀 없는 등 일면 저작권법이 불리할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그 종업원이 대학교수라면 입장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판례 등을 참고로 하면 직무발명에 있어서 “직무”는 아주 넓게 해석되어 기계공학과 교수가 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여 발명을 한 경우에도 “연구”라는 직무를 수행한 결과로 직무발명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업무상저작물에서 사용자의 “기획”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등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학교수의 경우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 즉, 같은 대학내에서 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상물을 연구한 결과가 이공계 교수의 그것과 인문사회계열 교수의 그것이 달리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업무상저작물을 바카라사이트 추천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인문사회예술계열의 바카라사이트 추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바카라사이트 추천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
상호명 :한국바카라사이트 추천학회│주소: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203호(다동, 한외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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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 특허법은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1항에 “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그 발명이 무엇이든 간에 원천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자신에게 있음을 법정하고 있다.
그런데,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의 완성과 함께 승계되어지게 되어 있다. 물론 사립대의 경우에는 근로규정 등에 따라 승계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항에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기술이전을 한 교수들에게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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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발명자에게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속하는 직무발명과는 달리,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사용자에게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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