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 대학특허 및 슬롯 꽁 머니의 향후 변화방향은 ...... -
‘변화’는 긍정적이고 좋은 것일까? 지난 수십년간 ‘개혁’ 또는 ‘혁신’ 등의 ‘변화’와 동일시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사용되었고, 많은 사람들과 조직들은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면서 이것이 마치 필수불가결한 것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필자는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변화’라는 것이 없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워낙 크고, 이에 따라 불행한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변화는 아주 많은 부분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시스템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은 모두가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이것 역시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독자들은 거의 모두 공감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구유럽이 거의 2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서히 변화되어오고 적응해 온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의 60년 동안의 ‘변화’를 통하여 동시에 이루어 온 나라이니 그 변화의 속도와 스트레스의 강도가 세계역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만큼 컸으리라는 것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변화가 어차피 겪어야 할 것이라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 변화를 이끌어 나가서 그러한 변화의 결과가 우리의 생활에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필자는 ‘변화’를 지난 10년간의 대학특허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0년 전인 2003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슬롯 꽁 머니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약 140개의 슬롯 꽁 머니이 설치가 되었다. 슬롯 꽁 머니의 설치는 대학의 산학협력 관련 계약 및 회계, 지식재산권의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추진 등에 있어서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물론 그 당시에 슬롯 꽁 머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의문을 갖기도 하였고, 일부에서는 대학내 별도법인의 존재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학슬롯 꽁 머니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슬롯 꽁 머니의 출현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특허와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슬롯 꽁 머니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특허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대학의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등의 실적에 대한 대학간의 경쟁이 촉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대학특허의 질적인 상승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적인 면에 치중한 성장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도 많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필자는 이러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동반한 성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다. 잘못된 것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성장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 밖에 없는 성장통과 같은 것이라고 보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통은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대학특허의 질적성장이라는 더 큰 성장을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식재산권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슬롯 꽁 머니의 운영을 본다면, 그 간은 지식재산권의 확보 자체를 목적으로 한 활동들이 많았으나, 향후에는 지식재산권의 개수가 아닌 실질적으로 기술이전이 가능하고 기술지주회사 등을 통한 사업화가 가능한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많고,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이익창출을 해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지를 고민하고 대책을 세울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시점에서 각 대학의 슬롯 꽁 머니들은 지난 10년의 성장과 변화를 되돌아보면서 각 대학의 특성 및 지향점에 부합하고, 대학, 대학의 구성원 및 외부의 산학협력 주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슬롯 꽁 머니이 되는 쪽으로 변화의 방향이 설정되기를 기대한다.
리앤목특허법인 변리사 조희래
상호명 :한국산학슬롯 꽁 머니학회│주소: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203호(다동, 한외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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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변화’를 지난 10년간의 대학특허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0년 전인 2003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슬롯 꽁 머니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약 140개의 슬롯 꽁 머니이 설치가 되었다. 슬롯 꽁 머니의 설치는 대학의 산학협력 관련 계약 및 회계, 지식재산권의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추진 등에 있어서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물론 그 당시에 슬롯 꽁 머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의문을 갖기도 하였고, 일부에서는 대학내 별도법인의 존재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학슬롯 꽁 머니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슬롯 꽁 머니의 출현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특허와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슬롯 꽁 머니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특허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대학의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등의 실적에 대한 대학간의 경쟁이 촉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대학특허의 질적인 상승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적인 면에 치중한 성장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도 많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필자는 이러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동반한 성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다. 잘못된 것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성장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 밖에 없는 성장통과 같은 것이라고 보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통은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대학특허의 질적성장이라는 더 큰 성장을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식재산권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슬롯 꽁 머니의 운영을 본다면, 그 간은 지식재산권의 확보 자체를 목적으로 한 활동들이 많았으나, 향후에는 지식재산권의 개수가 아닌 실질적으로 기술이전이 가능하고 기술지주회사 등을 통한 사업화가 가능한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많고,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이익창출을 해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지를 고민하고 대책을 세울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시점에서 각 대학의 슬롯 꽁 머니들은 지난 10년의 성장과 변화를 되돌아보면서 각 대학의 특성 및 지향점에 부합하고, 대학, 대학의 구성원 및 외부의 산학협력 주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슬롯 꽁 머니이 되는 쪽으로 변화의 방향이 설정되기를 기대한다.
리앤목특허법인 변리사 조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