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특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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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2025년 슬롯사이트가 누구인가? 2025년 슬롯사이트의 발명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 -
특허법의 정의에 따르면 “2025년 슬롯사이트”란 “발명”을 한 “사람”이고,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고도한 것”이다. 따라서, 2025년 슬롯사이트는 “새로운 기술의 기술적 사상의 완성에 기여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에서 “기여”는 “기술적 사상에 있어서의 기여”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재정적 기여나 조직상의 기여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정한 기술들의 2025년 슬롯사이트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왔고, 이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도 많아 관련판례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판례들의 사실관계는 다양하나 결국 2025년 슬롯사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에 구체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며, 단순한 아이디어나 착상을 제공한 자, 자금의 제공자, 사용자로서 피용자에게 단순히 창작을 지시한 자, 지시나 계약에 따라 단순히 용역을 제공한 자 등은 2025년 슬롯사이트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슬롯사이트의 확정과 관련하여 권리의식이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발명이 확실한데도 2025년 슬롯사이트란에 굳이 사장의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대기업의 직무발명의 경우 기술적 사상의 완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2025년 슬롯사이트의 “상관”을 공동2025년 슬롯사이트로 기재하기도 한다. 또, 대학발명의 경우에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있어서 대학원생의 기여도가 훨씬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슬롯사이트 지분의 대부분을 교수로 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며, 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2025년 슬롯사이트인 대학원생이 2025년 슬롯사이트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2025년 슬롯사이트 확정의 문제는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2025년 슬롯사이트 보상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진정한 2025년 슬롯사이트가 누구인지를 왜곡하는 것은 2025년 슬롯사이트에게 정당한 보상을 통해 발명의지를 고취시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대학교가 수행하는 많은 기업체 관련 연구용역의 경우에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구결과물로서의 지식재산권을 기업의 소유로 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연구결과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학측의 논거는 기업은 대학에 위탁한 연구과제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결과를 얻어 이를 대학으로부터 인도받는 것으로써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것이므로, 위탁연구의 목적이 특허의 창출이 아닌 한 연구결과물에 대한 특허는 2025년 슬롯사이트인 대학교수가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2025년 슬롯사이트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허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대학은 기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에 앞서, 대학원생, 연구원 등 2025년 슬롯사이트의 발명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진정한 2025년 슬롯사이트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데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려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공동출원 위반 등을 이유로 한 특허무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산학협력의 측면에서도 “궁극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의 창출을 위하여 2025년 슬롯사이트와 기술자를 정당하게 대우해주고 그 성과를 보상해 줌으로써 발명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 대학과 기업의 일부 잘못된 관행들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리앤목특허법인 변리사 조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