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은 왜 해외메이저사이트 할까? -

KSANHAK

2023-12-27

- 대학은 왜 해외출원을 할까? -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지난 해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이슈였을 것이다. 이러한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을 통하여 가장 이익을 본 계층은 특허관련 종사자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직접적인 이익이야 당사자와 특정한 법률사무소가 취하겠지만, 특허 문제가 언론에 거론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허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이해가 높아진 것도 좋은 현상이 아닐까 싶다
2년전 즈음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국 발명가의 출원을 담당한 적이 있었다. 그 분은 한국에 특허출원을 하면 당연히 중국에서도 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출원을 하였다. 그런데 한국에서 출원을 한 상태에서 중국에서도 독점적인 실시권을 갖기 위해서는 중국에 다시 출원을 해야하고, 또 그 비용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크게 실망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다. 물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출원은 국내출원에 비해 상당히 비용이 높기 때문에 해외출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반드시 해외출원이 필요한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PCT 출원 세계5위에 자리할 만큼 해외출원은 많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번 삼성의 사례나 특정한 몇몇 기술이전 건을 제외하고는 해외 특허출원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가 많지 않다. 더욱이 해외기술무역수지에 있어서는 약 50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치가 없어서 확신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 대학이 해외에 출원한 특허로 창출한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 실적을 경제적 이익으로 환산해보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해외 출원을 위해서는 해외출원 대상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포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해당 특허를 해외출원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단순히 기술이 좋기 때문이라거나, 그 조직에 배정된 해외출원비용이 남아서 해외출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술이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외기술마케팅의 가능성이 높다든지, 해외출원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해외출원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
특허출원이 많은 대학들의 경우에는 해외출원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체계가 잘 갖추어진 느낌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대학들이 구체적인 기준과 엄정한 평가 없이 해외출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대학사회에서 이러한 해외출원의 기준과 평가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야말로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해외출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리앤목특허법인 변리사 조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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