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화-슬롯 꽁 머니에 대한 단상

- 슬롯 꽁 머니에 대한 단상 -

「슬롯 꽁 머니」이라는 말이 대학사회에 널리 사용되게 된 시기가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대학사회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산촉법’)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기촉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제정되었던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슬롯 꽁 머니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지금은 매우 친숙한 말이 되게 된 것 같다. 특히, 이공계 교수들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은 우호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존재가 된 것이 슬롯 꽁 머니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슬롯 꽁 머니과 특허이전을 혼동하고 있다. 슬롯 꽁 머니이란 무형의 지식의 형태로 나타나는 기술을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모든 종류의 전달행위를 지칭한다. 이에 반하여 특허이전이란 발명을 하여 특허를 출원해 둔 상태나 특허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그 권리를 이전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위의 두 가지의 이전은 슬롯 꽁 머니이 특허이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슬롯 꽁 머니은 가장 협의로는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이전’을 의미하며, 다음으로는 제도권에서 권리화되어지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지식인 ‘노하우의 이전’을 포함하고, 더 광의로는 노하우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지식을 정리하여 전달해 주는 ‘기술지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기관들에서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슬롯 꽁 머니에는 단순한 기술의 전달인 기술지도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슬롯 꽁 머니은 부동산이나 상품의 거래와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실체가 일반인 뿐아니라 대학사회에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겠지만 슬롯 꽁 머니은 그 이전의 대상이 무형의 기술적 사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기술의 이전은 슬롯 꽁 머니의 대상을 특정하는 문제, 그 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제, 이전의 과정과 그 계약에 따른 복잡한 문제 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나라 뿐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상기의 문제들은 시간의 흐름과 사회적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완화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회에 적합한 슬롯 꽁 머니의 모델이 형성되리라고 생각된다. 이 시점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일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집중적이고 부정적으로 거론하여 슬롯 꽁 머니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아직은 미진한 감이 많이 있지만, 슬롯 꽁 머니이야말로 교수를 포함하여 이공계 기술인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정신적 노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수단이며, 이를 통하여 기술의 발전과 인류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산업체와 대학이 슬롯 꽁 머니에 보다 적극성을 가짐으로써 우리나라의 슬롯 꽁 머니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리앤목특허법인 변리사 조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