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슬롯사이트연계 부서의 기능과 TLO기능
아라이소 츠네히사(홋카이도대학 슬롯사이트연계본부)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에 의거하여 승인을 받은 기술이전기관(승인 TLO)"은 2011년 4월 1일 현재 42기관이다.(일본 문부과학성) 그 중 주식회사•재단법인등 대학 외의 조직은 25기관, 대학의 교내조직으로서 승인 TLO(이후 학내 TLO로 표기)는 17기관에 이른다. 학내 TLO는 사립대 8기관, 국립대학 법인으로 9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TLO기관은 1998년 대학 등 기술이전촉진법(TLO법)제정 이후 법인화(2004년) 전 국립대학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잇달아 각지에 설립했다. 같은 시기 법인격(권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률상의 자격)을 가지는 사립대학은 학내 TLO를 설치할 수 있었다. 현재 사립대학의 학내 TLO의 설치시기는 다음과 같은 시기로부터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국립대학의 법인화 시기, 문부과학성은 지적재산본부 정비 사업에 의해 「지적재산본부」를 전국에 43건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대학에서의 지적재산권 업무와 학외의 TLO기관의 업무에 중복이 생겨 대학 슬롯사이트 업무와 TLO조직의 연계가 추천되었다. 서두의 학내TLO는 이러한 흐름에서 발생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대학 슬롯사이트연계 부서의 지적재산업무의 목적과 TLO업무의 목적에는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의 연계에서 두 차이를 분리한 조직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하고자 한다.
2. 대학 등 기술 이전법(TLO법)목적(제1조)
「이 법은 대학, 고등전문학교, 대학공동이용기관 및 국가 시험연구기관 등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의 민간 사업자에의 이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분야 개척 및 산업 기술의 향상 및 대학, 고등전문학교, 대학공동이용기관 및 국가 시험연구기관 등의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 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전환 촉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학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TLO 법의 목적은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관점과 연구활동 · 학술의 발전에 대한 관점이 병립하고 있다.
3. 대학 슬롯사이트 연계 부서 업무와 TLO업무의 통념적 이해
《대학 슬롯사이트연계부서)
·연계기능(기술발굴과 기업의 매칭)
·슬롯사이트연계 프로젝트형성(조정 기능)
·사업화 지원기능(벤처지원 포함)
·학내 지적 재산의 권리화·보호·관리
지적재산의 라이센싱•계약(라이센스 수입을 목표로 한다)
《TLO)
·대학 등의 연구 성과를 기업에 기술 이전하여 사업화를 지향 (권리화를 포함)
·사업화에 의해서 얻은 수입을 새로운 연구자금에 충당
통념적 TLO업무에서의 특징은 "기업 활동에 의한 수입"을 중시하는 데 있고, 그래서 "지적 창조 사이클"을 실현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대학에서도 "지적 창조 사이클"을 중시하는 지적 재산 부서가 일부 있다.
4. 지적 창조 사이클의 인식
슬롯사이트제휴에서의 대학 활동은 지적 창조 사이클에 단순히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요인은 여러개 존재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대학에서는 「활용=수익」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 분야의 개척」에 의한 「학술의 진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의 제삼의 사명으로 대학의 연구 성과를 산업 발전에 활용하고 사회의 니즈를 반영한 새 연구 분야의 개척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학의 슬롯사이트연계부서가 실시하고 있는 활동의 부분에서 TLO활동의 부분으로 옮겨가는 것은 대학 단독 발명이 가장 알기 쉬운 형태이다. 이처럼 대학 슬롯사이트 연계 부서의 기능과 TLO기능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5. 맺음말
대학의 산학 협력 부서의 기능과 통념적 TLO 기능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차이점은 「지적 창조 사이클」의 개념을 기술 이전 활동의 기본개념으로 두고 TLO 기능을 통념으로 「수익을 올리는 기관」이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LO기능을 가져온 대학 슬롯사이트부서는 통상적으로 생각한다면 TLO와 특히 지적 재산담당부서와 기능의 차이를 고려한 조직 설계를 실시한다. 또 다른 방법은 TLO의 개념을 넓혀 「활용 = 수익」에 얽매이지 않고 대학의 세 번째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활동 형태로 대학 지식 재산 담당 부서와 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문헌
1. 대학 등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의 민간 사업자에게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
2. 지적 재산 추진 계획 2005, 지적 재산 전략 본부, p4(2005)
3. 다카하시 토미오 「비실행 보증에 얽매이지 않는 전체 최적 추구의 슬롯사이트 제휴-동북 대학」 슬롯사이트관 제휴 저널, Vol.3, No.12(2007)치
상호명 :한국슬롯사이트│주소 :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203호(다동, 한외빌딩)
대학 슬롯사이트연계 부서의 기능과 TLO기능
아라이소 츠네히사(홋카이도대학 슬롯사이트연계본부)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에 의거하여 승인을 받은 기술이전기관(승인 TLO)"은 2011년 4월 1일 현재 42기관이다.(일본 문부과학성) 그 중 주식회사•재단법인등 대학 외의 조직은 25기관, 대학의 교내조직으로서 승인 TLO(이후 학내 TLO로 표기)는 17기관에 이른다. 학내 TLO는 사립대 8기관, 국립대학 법인으로 9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TLO기관은 1998년 대학 등 기술이전촉진법(TLO법)제정 이후 법인화(2004년) 전 국립대학의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잇달아 각지에 설립했다. 같은 시기 법인격(권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률상의 자격)을 가지는 사립대학은 학내 TLO를 설치할 수 있었다. 현재 사립대학의 학내 TLO의 설치시기는 다음과 같은 시기로부터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국립대학의 법인화 시기, 문부과학성은 지적재산본부 정비 사업에 의해 「지적재산본부」를 전국에 43건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대학에서의 지적재산권 업무와 학외의 TLO기관의 업무에 중복이 생겨 대학 슬롯사이트 업무와 TLO조직의 연계가 추천되었다. 서두의 학내TLO는 이러한 흐름에서 발생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대학 슬롯사이트연계 부서의 지적재산업무의 목적과 TLO업무의 목적에는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의 연계에서 두 차이를 분리한 조직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하고자 한다.
2. 대학 등 기술 이전법(TLO법)목적(제1조)
「이 법은 대학, 고등전문학교, 대학공동이용기관 및 국가 시험연구기관 등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의 민간 사업자에의 이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분야 개척 및 산업 기술의 향상 및 대학, 고등전문학교, 대학공동이용기관 및 국가 시험연구기관 등의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 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전환 촉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학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TLO 법의 목적은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관점과 연구활동 · 학술의 발전에 대한 관점이 병립하고 있다.
3. 대학 슬롯사이트 연계 부서 업무와 TLO업무의 통념적 이해
《대학 슬롯사이트연계부서)
·연계기능(기술발굴과 기업의 매칭)
·슬롯사이트연계 프로젝트형성(조정 기능)
·사업화 지원기능(벤처지원 포함)
·학내 지적 재산의 권리화·보호·관리
지적재산의 라이센싱•계약(라이센스 수입을 목표로 한다)
《TLO)
·대학 등의 연구 성과를 기업에 기술 이전하여 사업화를 지향 (권리화를 포함)
·사업화에 의해서 얻은 수입을 새로운 연구자금에 충당
통념적 TLO업무에서의 특징은 "기업 활동에 의한 수입"을 중시하는 데 있고, 그래서 "지적 창조 사이클"을 실현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대학에서도 "지적 창조 사이클"을 중시하는 지적 재산 부서가 일부 있다.
4. 지적 창조 사이클의 인식
슬롯사이트제휴에서의 대학 활동은 지적 창조 사이클에 단순히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요인은 여러개 존재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대학에서는 「활용=수익」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 분야의 개척」에 의한 「학술의 진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의 제삼의 사명으로 대학의 연구 성과를 산업 발전에 활용하고 사회의 니즈를 반영한 새 연구 분야의 개척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학의 슬롯사이트연계부서가 실시하고 있는 활동의 부분에서 TLO활동의 부분으로 옮겨가는 것은 대학 단독 발명이 가장 알기 쉬운 형태이다. 이처럼 대학 슬롯사이트 연계 부서의 기능과 TLO기능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5. 맺음말
대학의 산학 협력 부서의 기능과 통념적 TLO 기능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차이점은 「지적 창조 사이클」의 개념을 기술 이전 활동의 기본개념으로 두고 TLO 기능을 통념으로 「수익을 올리는 기관」이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LO기능을 가져온 대학 슬롯사이트부서는 통상적으로 생각한다면 TLO와 특히 지적 재산담당부서와 기능의 차이를 고려한 조직 설계를 실시한다. 또 다른 방법은 TLO의 개념을 넓혀 「활용 = 수익」에 얽매이지 않고 대학의 세 번째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활동 형태로 대학 지식 재산 담당 부서와 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문헌
1. 대학 등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의 민간 사업자에게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
2. 지적 재산 추진 계획 2005, 지적 재산 전략 본부, p4(2005)
3. 다카하시 토미오 「비실행 보증에 얽매이지 않는 전체 최적 추구의 슬롯사이트 제휴-동북 대학」 슬롯사이트관 제휴 저널, Vol.3, No.12(2007)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