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볼트 활성화 방안(3) |
슬롯사이트 볼트 성과, 애로 그리고 개선방향 |
㈜씨큐아이컨설팅 대표이사 송인택 |
3. 슬롯사이트 볼트 활성화 방안 |
앞서 슬롯사이트 볼트의 성과와 애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기술이전,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슬롯사이트 볼트은 대학의 수월성과 기업의 필요성이 만날 때 스스로의 진화, 발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학의 수월성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고, 나아가 기업 스스로 필요성을 느낄만한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슬롯사이트 볼트은 대학의 일방적 짝사랑이라는 평가가 따라다니는 현실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슬롯사이트 볼트의 가치를 공공선에 두고 출발하고 있음을 언급하는 글들이 많은 점을 보면 그만큼 자생적 슬롯사이트 볼트이 어려움을 방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한국은행(2015)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 원인을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제조업 및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능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미스매치가 심화되면서 고학력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을 통한 마찰적 실업의 최소화, 정규직 대 비정규직, 대기업 대 중소기업이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완화, 연금제도 개혁, 정년연장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 등이 긴요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 |
10여 년 이상 정부의 재정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슬롯사이트 볼트이 촉진되어 온 덕분에 대부분의 대학이 슬롯사이트 볼트단을 설치하고, 슬롯사이트 볼트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특허 등 연구의 실용화, 기술이전이 향상되었고, 학생들의 산업현장 및 직업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즉,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개선되지 못하고, 그들의 직업적 환경이 개선되지 못함에 따른 청년층 고용상황의 악화 등을 감안할 때 정부주도형 슬롯사이트 볼트 체계에서 이루어진 성과수준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자생적 슬롯사이트 볼트 생태계가 만들어지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체 규모별 현황은 2005년이나 2012년에 큰 차이 없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대비 2012년의 사업체 수는 486천 개 가량이 증가해 335만 개에 달하지만, 대기업 수는 오히려 감소한 상황이고, 종사자 수에 있어서도 같은 기간에 대기업 종사자는 378천여 명이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종사자는 261만여 명이 증가해 중소기업이 대부분의 고용증가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의 대기업 종사자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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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해 온 슬롯사이트 볼트의 기본방향은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 확대로 이어지고, 이렇게 확보한 우수 인적자원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자는데 있는 것이므로 중소기업 중심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슬롯사이트 볼트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연구, 기술이전,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율적이든 공공선을 향한 책임의식이든 스스로 슬롯사이트 볼트의 생태계로 들어오는 수준까지는 형성되어 있어야 정부의 재정투입이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한참 멀어 보인다. |
전경련(2010)의 기업규모별 비중 국제비교에 따르면 소기업의 비중이 한국 85.4% 일본 78.3% 프랑스 77.4% 영국 75.9% 독일 73.5% 미국 70.9% 순이었으며, 대기업의 비중은 미국 1.9% 독일 0.8% 일본 0.6% 한국 0.2%로, 한국이 가장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기업규모분류 : 종사자 수 기준으로 10~49인 소기업, 50~299 중기업, 300~999 중견기업, 1000명 이상 대기업). |
특히 한국이 인구 1만명당 기업체 수는 11.4개로 가장 많지만(독 9.7 일 7.8 프 6.7 영 5.5 미 3.9), 대부분이 소기업인 상황이며(9.7개사), 5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인구 1만명당 0.08개(2007년)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지적하며(일본 0.14, 독일 0.21, 영국 0.11, 미국 0.13개), ｢중소기업은 多, 중견기업은 弱, 대기업은 稀｣의 ｢압정형｣이라고 요약한 바 있다. |
종업원 수로 판단한 기업의 규모만을 슬롯사이트 볼트 활성화 요소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적어도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는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종업원 규모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구성은 슬롯사이트 볼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다양성 확보, 지원과 유인 등의 노력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997년 대비 2009년에도 여전히 종업원 수 9인 이하 영세기업의 비중이 사업체 수로 90%를 초과하고 있으며, 50-99인 규모 사업장이 0.19% 포인트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100-999인 규모 사업장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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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는 2005년 57.6%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2년에는 53.2% 수준에 머물고 있다(대기업 100 기준). 앞서 인용한 한국은행(2015)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2000년 대기업의 71.1%에서 2014년에는 60.6%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료 생성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수치가 다른 것이기는 하겠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절반에 불과함에도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대기업에 비해 1-2% 포인트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중소기업의 재정적 상황이 대기업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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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사이트 볼트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시켜 우수한 기업이 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슬롯사이트 볼트의 타깃인 중소기업이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급급하고, 자체 브랜드나 디자인은 고민할 시간도 없이 대기업의 하청요구 대응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고, 규모는 영세하고, 환경은 열악해서 슬롯사이트 볼트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또는 나서고 싶은 기업이 많지 않거나, 있더라도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슬롯사이트 볼트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의 관점에서 그 원인과 해법에 대해 보다 본질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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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슈페이퍼, FIP-2010-0008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점검 및 실행전략 연구, 2012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제2015-6호 |
상호명 :한국슬롯사이트 볼트학회│주소: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203호(다동, 한외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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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2015)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 원인을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제조업 및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능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미스매치가 심화되면서 고학력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을 통한 마찰적 실업의 최소화, 정규직 대 비정규직, 대기업 대 중소기업이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완화, 연금제도 개혁, 정년연장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 등이 긴요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
10여 년 이상 정부의 재정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슬롯사이트 볼트이 촉진되어 온 덕분에 대부분의 대학이 슬롯사이트 볼트단을 설치하고, 슬롯사이트 볼트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특허 등 연구의 실용화, 기술이전이 향상되었고, 학생들의 산업현장 및 직업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즉,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개선되지 못하고, 그들의 직업적 환경이 개선되지 못함에 따른 청년층 고용상황의 악화 등을 감안할 때 정부주도형 슬롯사이트 볼트 체계에서 이루어진 성과수준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자생적 슬롯사이트 볼트 생태계가 만들어지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체 규모별 현황은 2005년이나 2012년에 큰 차이 없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대비 2012년의 사업체 수는 486천 개 가량이 증가해 335만 개에 달하지만, 대기업 수는 오히려 감소한 상황이고, 종사자 수에 있어서도 같은 기간에 대기업 종사자는 378천여 명이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종사자는 261만여 명이 증가해 중소기업이 대부분의 고용증가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의 대기업 종사자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정부가 주도해 온 슬롯사이트 볼트의 기본방향은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 확대로 이어지고, 이렇게 확보한 우수 인적자원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자는데 있는 것이므로 중소기업 중심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슬롯사이트 볼트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연구, 기술이전,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율적이든 공공선을 향한 책임의식이든 스스로 슬롯사이트 볼트의 생태계로 들어오는 수준까지는 형성되어 있어야 정부의 재정투입이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한참 멀어 보인다.
전경련(2010)의 기업규모별 비중 국제비교에 따르면 소기업의 비중이 한국 85.4% 일본 78.3% 프랑스 77.4% 영국 75.9% 독일 73.5% 미국 70.9% 순이었으며, 대기업의 비중은 미국 1.9% 독일 0.8% 일본 0.6% 한국 0.2%로, 한국이 가장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기업규모분류 : 종사자 수 기준으로 10~49인 소기업, 50~299 중기업, 300~999 중견기업, 1000명 이상 대기업).
특히 한국이 인구 1만명당 기업체 수는 11.4개로 가장 많지만(독 9.7 일 7.8 프 6.7 영 5.5 미 3.9), 대부분이 소기업인 상황이며(9.7개사), 5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인구 1만명당 0.08개(2007년)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지적하며(일본 0.14, 독일 0.21, 영국 0.11, 미국 0.13개), ｢중소기업은 多, 중견기업은 弱, 대기업은 稀｣의 ｢압정형｣이라고 요약한 바 있다.
종업원 수로 판단한 기업의 규모만을 슬롯사이트 볼트 활성화 요소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적어도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는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종업원 규모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구성은 슬롯사이트 볼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다양성 확보, 지원과 유인 등의 노력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997년 대비 2009년에도 여전히 종업원 수 9인 이하 영세기업의 비중이 사업체 수로 90%를 초과하고 있으며, 50-99인 규모 사업장이 0.19% 포인트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100-999인 규모 사업장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는 2005년 57.6%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2년에는 53.2% 수준에 머물고 있다(대기업 100 기준). 앞서 인용한 한국은행(2015)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2000년 대기업의 71.1%에서 2014년에는 60.6%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료 생성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수치가 다른 것이기는 하겠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절반에 불과함에도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대기업에 비해 1-2% 포인트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중소기업의 재정적 상황이 대기업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슬롯사이트 볼트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시켜 우수한 기업이 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슬롯사이트 볼트의 타깃인 중소기업이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급급하고, 자체 브랜드나 디자인은 고민할 시간도 없이 대기업의 하청요구 대응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고, 규모는 영세하고, 환경은 열악해서 슬롯사이트 볼트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또는 나서고 싶은 기업이 많지 않거나, 있더라도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슬롯사이트 볼트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의 관점에서 그 원인과 해법에 대해 보다 본질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슈페이퍼, FIP-2010-0008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점검 및 실행전략 연구, 2012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제2015-6호